'위안부' 문제

 

 1.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중일전쟁, 아시아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과 일본 정부에 의해 취업사기/강제징집/인신매매/협박 등의 방법으로 동원되어 일본군의 성욕을 풀기 위해 착취당했던 식민지 여성 피해자들을 일컫는 이름. '위안부' 문제는 강제동원부터 군위안소의 운영, '위안부' 귀환까지 총체적인 것임. 국제사회도 이를 전쟁범죄로 인식하고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일본은 패전 후 '위안부'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 살해는 물론, 자살을 강요하고 군 간호사로 위장시키는 등의 일을 저질렀으며 지금까지도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거부하고 있음.

 

2. 최초의 증언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님께서 한 해 전 창립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증언하심. 이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함.

  

  2.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들

-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1990년 창립되어 1992년부터 아시아연대회의를 엶(국제이슈로 논의). 처음에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나 이후 전쟁과 여성 인권에 대한 것으로 범위를 넓힘.
• '전쟁과 여성 인권센터'를 병설 기구로 두어 박물관 건립 등 다양한 활동.
• 1992년에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일본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함>> 수요시위의 시작.
• '위안부' 피해 자법 제정에 공헌.>> 생활안정지원 + 기념사업/조사/연구 등 후원 방안(경비보조,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의 대부 등)에 관한 내용.
• 나비기금 : 김복동 할머님, 길원옥 할머님께서 한 기자회견에서 "법적 배상을 받으면 전액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부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바탕으로 기부금을 모으고 전달하며 생긴 기금. 베트남, 콩고 등에 기부금 전달 등.

- 정의 기억 재단

• 2015 한일'위안부'합의 무효화를 위해 시민과 단체가 기금을 모아 설립(2016.6)

- 정의 기억 연대

• 정대협+정의 기억 재단
• 김복동 장학금
• 김복동 평화기금
• 각종 재판 진행

- 평화나비 네트워크

• 일본군 성노예제('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
• 청소년 평화나비(예: 제주 청소년 평화나비>>양말 판매 수익인 500만 원을 정의연 김복동 평화기금에 기부)

  3. 일본

• 1992 가토 담화>> '위안부'가 군과 관련 있다고 인정. 그러나 강제성에 대해서는 인정 x
• 1993 고노 담화>> 일본군의 강제성 인정
• 1995 무라야마의 공식 사죄
• 일본의 3가지 억지주장

1. 1965 한일 기본조약 : "식민지배에 대해 모든 배상 끝!" 선언 >>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전혀 논의 x,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6억 달러 주고 국가 대 국가 배상책임 종결(그러나 피해자 개인이 배상을 요구할 권리 o
2. 1995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 전달 : 국민의 기부금임 >>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x
3. 2015 한일 합의

-"위로금" 10억 엔 전달+화해 치유 재단 설치+아베 사과

그러나 할머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 x,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표현 배제

그리고 일본 측의 요구

-"성 노예"라는 표현 STOP, 소녀상 이전,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등등

+밑줄 친 부분 등 "이면합의"

일본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임+ "최종적", "불가역적" 등의 단어로 이 합의를 수식.

 

>> 문재인 정부 : 한일 합의에 대하여 검토 TF(대책본부) 출범 >> 피해자와의 소통 부재, 소녀상 이전 관련 이면 합의 등의 문제점을 밝혀냄→ 일본 정부의 10억 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함

화해 치유 재단 해산

 

그러나 합의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함

 

 

앞으로의 과제

1. 2015 한일 합의 파기 및 위로금 10억 엔 반환

2. 일본 정부와의 재협상을 통해

- 일본 역사교과서에 '위안부' 문제 포함, 기념관 설립 등

-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금, 위로금이 아닌 법적 배상 실시

-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 비극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참여연대, youtube 저널리즘 토크쇼 J,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youtube G pictures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