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

4대강 사업 추진의 발단은 MB의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었다. 이는 북한과 남한의 물줄기를 이어 한반도 내륙에 운송수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핵심은 경부운하로, 소백산맥의 문경새재를 뚫어서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해 인천-부산을 잇는 것이 목적이었다.

MB의 주장은 이 사업으로 홍수가 예방되고, 내륙 도시들이 항구도시화되며, 레저공간으로의 활용과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거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낙동강, 한강과 같은 식수원이 오염되고, 산지가 70%에 이르는 한반도 지형 상 운하 건설이 어려우며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이유를 들어 거세게 반대했다. 결국 2008년 이 사업은 중단되었다.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2008년 12월 29일부터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했던 사업이다. 대략적인 내용은 낙동강, 한강, 금강, 연산강의 4대강을 준설(강바닥의 흙을 굴착하는 것)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실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의 다른 이름이었다.

• 4대강 사업 홍보 주장 반박

1) 물부족 대비(가뭄 대비)

>> 이 사업으로 설치된 보는 총 16개인데 물부족 지역에 설치된 보는 5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4대강의 보가 강 하류에 설치되어서 물부족 지역에 그 물을 공급하려면 펌프질을 해 퍼 올려야 한다. 실제로 2015년에 충남 서부에서 물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금강의 물을 보령으로 퍼올렸으나 이에 들어간 관리비가 한달에 5억원이 들 정도였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의 이점이 가뭄 대비가 될 수가 없는게 원래 4대강의 본류 지역은 물부족지역이 아니었다. 정말 가뭄을 대비하고자 했으면 강 상류지역, 산골과 해안지역에 보를 설치하는게 맞다.

2) 홍수 방지

보라는 설치물의 기능은 물의 흐름을 방해해 수위를 높여 물을 취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보를 닫으면 오히려 홍수위험이 커진다는 거다. 상시 개방하는 것이 홍수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실제로 보 인근의 제방 일부가 수위 상승으로 수압이 커져셔 붕괴된 일도 있었다.(낙동강 창녕보 인근 제방) 또, 홍수는 강의 본류(주 물줄기)보다는 지류(본류에서 갈라져 나온 물줄기)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MB의 또다른 주장은 강바닥을 준설하면(깊게 파면) 물그릇이 커져서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인데, 준설 깊이 6m는 홍수량을 막기에 너무 얕고, 강이 흐를때 계속해서 흙이 퇴적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 한다는 비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3) 하천 생태계 복원

녹조, 실지렁이, 큰빗이끼벌레, 메탄가스, 물고기 떼죽음, 수질 악화 등등 4대강 사업은 엄청난 환경문제를 낳았다.
먼저 녹조 발생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녹조가 생겨났다.

녹조는 '인'이라는 물질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햇빛과 반응해 생기는 물질이다. 보를 만들어 강의 흐름을 막았으니 인이 흘러가지 못하고 강에 머무르며 녹조가 생겨난 것이다. MB는 보를 닫아 강물의 수량을 늘리면 녹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런 주장의 가장 큰 근거는 '소양호'라는 인공호수에 녹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소양호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도 녹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인데, 사실 소양호에 녹조가 없는 이유는 수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해 인이 없기 때문이다.
또다른 문제점은 메탄가스의 생성이다. 보를 설치해 유속이 감소하면서 강바닥에 오염물질이 쌓여 '오니층'이 형성되었다. 오니층에서는 메탄가스가 생성되어 악취를 풍기고 수질을 오염시켰다.

4) 일자리 창출

4대강 사업으로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대부분의 일자리는 알바 계열이었으며 노동자 임금으로 지급된 돈은 없다. 원청 대기업에 선금 1조 3천억원을 지급한 것 뿐이었다.
(**원청업체는 어떤 사업에서 구매자와 직접 계약한 업체이고, 하청업체는 원청업체로부터 일거리를 받아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체이다. 구매자는 원청업체에 선금을 주는데 실제로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비율은 무척 적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 4대강 사업과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연관성

4대강 사업을 진행하면서 강바닥을 준설한 깊이는 6m였는데, 준설목적은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이라고 했지만 한반도 대운하 사업 때 선박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준설깊이를 정했던 것도 6.1m였다.
이명박 정부가 무너진 이후 실시된 4대강 사업 감사에서는 실제로 4대강 사업이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위해 추진되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 이명박 정부가 무너진 후 보를 일부 개방해 나가면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 중이다. 이에 대한 MB 측 사람들의 비판이 있는데 하나씩 반박해보자.

1) 세종보 개방으로 녹조가 증가했다?

>>개방 후 녹조의 증가는 폭염이 이어진 시기로 일시적인 추세였다.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금강, 영산강 등의 다른 보들도 개방하면서 녹조가 줄어들었다.

2) 보를 닫았을 때 수질이 개선되었다?

>>보를 닫았을때 수질이 개선된 것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2,394개에서 4,072개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3) (MB 측 주장 "보를 닫아 수량이 많아지면 환경호르몬이 희석될 것이다") 보를 개방해서 환경호르몬이 희석되지 못해 암수한몸 형태의 기형붕어가 등장했다?

>>원래 붕어는 암수한몸인 경우가 많다.(중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내용)

• 그 외의 문제점 : 4대강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홍수예방 예산 79억원을 사용했는데,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세종시 건설 예산의 4배가 되는 비용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멀쩡히 잘 흐르던 강들을 죽이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쓸 용도가 없는 준설토(강바닥에서 퍼낸 흙) 등 방대한 문제점을 낳았다. 아직도 4대강 사업 때 설치된 보들은 해체되지 않았고 일부 보를 개방했을 뿐이다. 어서 빨리 4대강 사업이 남긴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원래의 깨끗했던 강으로 되돌려놔야 할 것이다.